자동차 거품/황병선 논설위원(외언내언)

자동차 거품/황병선 논설위원(외언내언)

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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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한파 속에 자동차가 천덕구러기 신세가 돼 가고 있다.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구가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건만 경제위기의 허리띠 조르기,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휘발유값에 밀려 특히 중·대형차는 두통거리 취급을 받게 됐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의 자동차 내수판매는 지난 97년 17년만에 처음으로 8.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6개의 자동차회사들은 96년보다 14만여대나 줄어든 1백51만대를 팔았다.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 연말 2백24만8천여대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590여대 줄어들기도 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측은 98년에는 사정이 더 어려워져 내수판매가 20∼30%나 줄어 1백20여만대 판매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실제로 연초들어 승용차 판매량이 19.5% 줄고 있어 자동차 회사들은 재고차량을 20%나 할인해 팔고 있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중고차시장도 얼어붙어 고급차는 수백만원씩이나 차값이 떨어졌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서울시 각 구청들은 주택가 뒷골목에 무단 방치되는 고물차가 수십대로 두배 가까이 늘어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IMF 덕을 보는 구석이 있다면 팔리지 않는 중고차를 아예 폐차해 버리는 사람이 늘어 경기지역 37개 폐차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12월 한달 과거의 두배인 2만여대를 폐차,동남아등지에 폐차 부품을 수출해 적잖은 외화를 벌어들였다며 희색이 만면이다.차량운행이 급격히 감소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30% 가량 개선됐고 차량 주행속도도 25% 가까이 빨라진 것도 덕이라면 덕이다.

내집은 없어도 자가용은 있어야 한다던 ‘자동차 거품’이 빠진 이 시점이 우리 교통문화를 바로잡을 호기가 아닐까.자동차 대량 생산·수출국입장에서 차량 소유욕구 자체를 억제하기는 힘들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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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반대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11종이나 되는 등록세 자동차세 등 보유세 성격의 세금을 대폭 줄이고 운행과정의 유류소비세등 3종을 주행세로 묶어서 차량이 운행하는 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이다.새정부 인수위가 검토중인 이 주행세 도입과 함께 주말이나공휴일 야간에만 운행하는 주말차량제,중·대형차 또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 재원을 모두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돌리고 경차 우대를 더욱 확대하는 등 차제에 우리 교통체계를 완전히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다.
1998-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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