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결국 한·일 어업협정 파기라는 외교적 악수를 두고 말았다.이는 외무부의 성명대로 “인근 국으로서 대단히 비우호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표현대로 “모욕적”이다.

한·일 어업협정은 국교정상화 이후 30년 이상 두나라의 어업관계를 규율해온 국제적 협정이다.그러나 일본은 최근 들어 이의 개정을 요구해 왔고 이에따라 두나라는 96년 이래 10여차례나 실무 개정협상을 벌여 왔다.지난달 초에는 전권을 가진 일본 외무성의 고무라 마사히코(고촌정언) 차관이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양국이 서로 양보한 타협안인 ‘136도와 35해리안’에 잠정합의까지 한 바 있다.

이렇게 양국이 잠정적으로나마 합의까지 해놓은 것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협정 자체를 파기하고 나선 것은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드믄 일일뿐 아니라 파기 이유가 일본내 국내정치 때문이란 데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이로 인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한국정부는 일본이 협정파기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일본과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를 파기하고 당분간 재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두나라 사이에는 무협정 상황을 상정할 수도 있고 양국간 어선보호문제로 보복과 역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소지도 없지 않다.우리는 일본의 협정 파기조치가 양국간 외교적 마찰은 물론 동북아문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유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일차적으로 이 문제가 어업문제에 국한되도록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협정 개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일본이 지난 12월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 들인다면 한국정부도 당분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감정적 대응은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협정이 완전히 파기되기까지에는 아직도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외교란 최악의 사태를 막자고 하는 것이다.일본의 국제적 양식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