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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2년간 보험료율 9% 유지

국민연금 급여율이 생애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재조정된다.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계정’도 신설된다.<관련기사 11면>

보건복지부 엄영진 연금보험국장은 22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연금 급여율을 40%에서 55∼60%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발표한 40%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정부는 우선 연금급여율을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최저 54%를 넘어 60%선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MF 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향후 12년간 현행 보험료율 9%를 유지하되 2010년 후 5년마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 재계산제도를 도입해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급여율을 60%로 올리는 대신 2010년이후 5년마다 2.2%씩 보험료를 올려 2025년에는 17.8%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80년에 2천13조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연금 총급여액대비 적립율도 4.2배가 돼 재정안정성도 보장된다.

연금수급연령은 60세를 계속 유지하되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금제도를 변경해도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장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