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전 획기적 구조조정 의지/재계 “80년대식 구획정리 될까” 우려

임창열 부총리가 빅 딜(Big Deal)의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임부총리는 22일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그룹 기획조정실장과 만나 김대중 당선자의 재벌개혁 의지를 강한 톤으로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재벌들의 구조조정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획기적인 구조조정계획을 마련,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이같은 언급은 재벌총수들이 서로 ‘사업을 주고받는 흥정’을 서두르라는 주문에 다름아니다.특히 2월 24일까지 구조조정계획을 정부에 제출토록 한점으로 미뤄 재경원이 ‘총수들의 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는 적극적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관망세를 보여오던 정부,특히 재정경제원이 빅 딜 문제를 본격 요리하고 나선 느낌”이라며 “그러나 의지가 지나쳐 빅 딜이 과거 산업합리화와 같이 처리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산업구조조정 문제가 두부자르듯 구획정리가 쉽지 않고 정부 개입의 강도가 클 경우 시비소지도 커 자율조정이 정도라는 얘기다.특히 대그룹 계열사는 대출과 지급보증이 서로 얽혀있어 금융기관의 중재없이는 해결이 어려우며 특정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공표할 경우 바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극동건설그룹이 주거래은행에 동서증권 매각을 조건으로 융자를 요청했다가 이 정보가 새나가 이튿날 동서증권에서 7백50억원의 예탁금이 빠져나가 부도로 몰린 게 대표적 사례다.물론 대우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전격 인수한 것은 주거래은행이 개입해 비밀리에 추진해 성공한 예다.

어쨌든 해당기업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어떤 기업은 죽이고,어떤 기업은 살리는’식의 흥정이 정부주도로 이뤄질 경우 80년대 중반 건설·해운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산업합리화 조치의 재판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그 때도 업계 자율조정이 원칙이었다.임부총리가 당시 재무부 이재국장으로 합리화작업을 주도했던 점이 공교롭지만 재계 빅 딜은 정교한 접근이 요구돼 보인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