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특감·규제 혁파·이중과세 개선/문제점 종합점검·구체적 후속대책 강구

22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선자의 지난20일 전체회의 특별 지시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책 마련에 들어갔다.▲외환위기 특감 ▲규제개혁방안 ▲이중과세 개선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분과위는 오는 24일 상오 감사원으로부터 외환위기와 관련한 감사 계획 등을 보고받기로 했다.외환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현직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감사일정은 뒤로 미루는 등 ‘무리없는’ 감사를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정무분과위는 특히 이중과세문제와 관련,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정무분과위는 이날 총리실과 총무처,내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규제개혁부처회의’를 열어 차기정부의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특히 현정부의 규제개혁이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과정의 부족과 추진의지 미흡,일선 공무원의 의식과 행정관행 등의 문제로 핵심적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대대적인 규제혁파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경제회생에 장애가 되거나 외국인투자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우선 개혁대상으로 삼았다.이를 위해 1월말까지 상황파악을 마친뒤 다음달 10일까지 규제혁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월중으로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키로 했다.3월에는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통일·외교·안보분과위는 이날 자체 회의를 통해 주요 안보정책과 위기관리 대처방안에 대한 정책결정체계를 재조정하고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국가안보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사회문화분과위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 바람직한 소비절약 운동에 대해 구체적대안을 모색키로 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