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넘기려하면 오산” 강한 메시지/외환위기 재벌의 책임 물어 국민 설득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1일 재벌에 대해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표현은 비록 완곡하지만 내용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다.김당선자와 함께 새 정부를 이끌어 갈 3대축인 자민련의 김종필 명예총재·박태준 총재와 올들어 처음 가진 정례회동에서 ‘합의’라는 형식으로 공표함으로써 더욱 무게를 실었다.

이른바 DJT 세사람이 이날 재벌에 보낸 ‘경고’는 ‘새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대해 결코 등한하지 않겠다’는 말로 요약된다.특히 ‘등한하지 않겠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재벌의 개혁은 흐지부지 될 수 없다는 뜻’이라는 주석까지 달아놓았다.전례로 볼 때 현재의 ‘위기’만 어떻게든 넘기면 살길이 있지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세 사람의 합의는 새정부의 재벌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재벌의 입장에서는 경고 이상의 의미가있을 것으로 보인다.‘대기업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되며,개혁을 통해 국민속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대목이 그것이다.‘개혁하지 않는 재벌은 경제에 부담만 주는 존재,개혁만이 재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읽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력한 대재벌공세가 가능한 것은 재벌에게 ‘외환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특히 재벌총수의 개인 재산으로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세 사람의 합의 가운데는 ‘대기업의 개혁에 대한 신뢰감이 국민 사이에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우려의 표현이 많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제 재벌개혁의 강도가 김당선자가 ‘설정’한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재벌들이 김당선자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끄는 동안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