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정치 시대 개막 신호탄/소수 정부의 거대정국 뚫기 성공적/일방통행식 정치관행 변화 불가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18일 저녁 ‘국민과의 TV대화’는 일단 ‘국민정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있다.김당선자 스스로도 이를 의식,“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정치로 부터 국민의 동참 속에서 나라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김당선자가 국가의사 결정 측면에서 일방통행식의 현 정치구조에 던지고 싶은 진정한 메세지다.“국민이 국정의 주인으로서 국정을 정확히 알고 대책수립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쌍방향 통행식 정치에 대한 강조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정치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19일 미동도 없이 움추린 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TV대화의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다.한나라당 맹형규 대변인의 긍정적인 평가 논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외적인 변수로 활동 공간을 만들어 이슈를 선점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즉 국정최고책임자와 주인인 국민간 신뢰가 참여민주주의 형태로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만큼 ‘IMF 체제’ 이전의 틀과 사고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자성의 발로다.

그러나 정치권의 활로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새로운 생존체제로 전환해야 하나 신여소야대 정국의 역학관계가 너무 복잡해 기존 정치적 관행들이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정치권이 한동안 ‘국정최고책임자의 TV정치’라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형식파괴’ 속에서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더해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렇게 볼 때 김당선자는 크게는 정치권의 의식변화를,작게는 ‘신 여소야대’의 소수정부로서 야대의 장벽을 뚫는 효과적인 시도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그가 앞으로도 이런 국민과의 TV대화를 자주 갖겠다고 언명한 데서도 이러한 기류는 감지된다.

그러나 IMF한파에 따른 국가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사이의 공통분모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한다.“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국민여론을 단선화할 우려가 높다”“국민 지지도 정치”라는 등의 정치권의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