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따르면 25일 상오 취임식 직전에 이사/김 당선자 관저서 임기 맞게 24일 저녁 검토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가 오는 2월25일 0시로 종료됨에 따라 24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전에는 25일 상오 10시 대통령 취임식 직전 새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비워 주는게 관례였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짜만 정해져 있다.취임선서때부터 대통령 권한이 시작되는 미국과 달리 시간은 모호하다.법학자들은 민법의 규정을 원용,2월25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우리도 미국처럼 법을 바꿔 직무개시 시간을 명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2월25일 새벽에 전쟁이 난다면 군통수권은 새 대통령에게 있다.새 대통령이 사저에 머물고 있다면 불편하다.때문에 이번에는 임기만료 전에 청와대를 비워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김대중 당선자가 25일 0시 청와대에서 육·해·공 3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통제권 시스템을 전달받는 의식도 검토중이다.그러나 김당선자측이 25일 상오 청와대 입주를 희망한다면 ‘10시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일산 자택에서 군통제권을 넘겨받는 행사를 갖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일산자택과 김당선자 승용차에는 이미 특별비상전화가 설치돼 있어 군통수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이목희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가 오는 2월25일 0시로 종료됨에 따라 24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전에는 25일 상오 10시 대통령 취임식 직전 새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비워 주는게 관례였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짜만 정해져 있다.취임선서때부터 대통령 권한이 시작되는 미국과 달리 시간은 모호하다.법학자들은 민법의 규정을 원용,2월25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우리도 미국처럼 법을 바꿔 직무개시 시간을 명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2월25일 새벽에 전쟁이 난다면 군통수권은 새 대통령에게 있다.새 대통령이 사저에 머물고 있다면 불편하다.때문에 이번에는 임기만료 전에 청와대를 비워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김대중 당선자가 25일 0시 청와대에서 육·해·공 3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통제권 시스템을 전달받는 의식도 검토중이다.그러나 김당선자측이 25일 상오 청와대 입주를 희망한다면 ‘10시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일산 자택에서 군통제권을 넘겨받는 행사를 갖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일산자택과 김당선자 승용차에는 이미 특별비상전화가 설치돼 있어 군통수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이목희 기자>
1998-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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