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선·방위비·SOC 1조5천억씩 깎아

정부는 올해 예산을 약 9조원 삭감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다음달 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교육부문에서 약 2조5천억원 예산을 줄이고 농어촌구조 개선사업과 방위비,사회간접자본(SOC) 등에서 각각 1조5천억원씩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봉급 동결과 일반행정경비 10% 절감으로 1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에서 예산삭감 규모를 더 늘리라고 할 경우 공무원 봉급 10%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약 1조2천억원이 추가로 절감된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중 대구 이남 지역 철로건설 비용 1천8백44억원은 전액삭감됐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대전,대구 역사를 지하로 하는 사업은 일단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역사를 지하로 할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지상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않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일단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40여개 공공청사 신축사업 보류 및 건축중인 청사의 공기 연장등을 통해 약 2천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SOC 투자는 삭감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생활편익을 위한 도로건설 등은 대폭 삭감했다.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들은 사업자체가 보류됐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현재 적립금 2조원에다 올해 자체수입 1조2천억원을 포함하면 실업률 7% 수준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지출이 늘어 통합 재정수지는 약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국채발행이 아니라 근로자 복지진흥기금에서 약 2조원 가량의 비(비)실명 장기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