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P 올리면 세수 2조 추가 가능/세금 걷기 쉽지만 물가 급등… 서민들 큰 피해

재정경제원이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세제조정안을 전면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부가세를 올리면 물가에 부담을 줘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올리면 간단히 세금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대위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문제가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부가세율을 1% 포인트 올리면 약 2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둘 수 있다.세제 조정안이 필요 없을 정도다.그러나 부가세율을 1% 올리면 실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자들이 부가세 인상을 틈타 제품가격을 그보다 훨씬 높은 10%,20%씨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율을 높이면 물가가 급등해 돈 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부가세는 간접세이므로 돈 있는 계층보다는 돈 없는 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주게 된다.

비대위는 “재경원이 발표한 세제 조정안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부가세율 인상이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재경원은 조세 형평을 위해 그 동안 면세나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줄이는 쪽에 중점을 뒀다.변호사 등 그동안 부가세를 면세받았던 전문직종 종사자들에게 부가세를 과세하면 수입내역이 확실해져 이들에게 소득세를 더 부과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비대위의 일부 의견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만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몸조심 때문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