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정책 공조 강화

국민회의­자민련 정책 공조 강화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1-17 00:00
수정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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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정책조정위서 인수위 등과 정책 조율/신여권의 정국 안정 담보 열쇠 역할 주목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8인협의회를 통한 ‘정책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16일 2차회의는 그 출발선이다.공동여당격인 양측이 양당간 정책조정위를 신설키로 했기 때문이다.

양측 인사들은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한다.“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위 등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속된 조직들의 새 정책들이 양당의 대선공약과 정책과 유리돼 혼선을 빚는 측면이 있기 때문”(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당연히 당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차원에서 23일 제3차회의는 인수위와 비대위 대표자를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8인협의회의 발빠른 행보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이를테면 신여권내의 권한배분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나 비상경제대책위는 한시 기구다.정부조직개편심의위도 마찬가지다.노·사·정 위원회를 제외한 이들 기구들은 새정부가 출범과 함께활동이 정지될 운명이다.

때문에 어차피 정책의 법제화 등 설거지는 당측이 맡아야 한다.이것이야말로 당선자가 최근 “당체질 개선과 조대행 중심”을 강조한 진의라는 측근들의 전언이다.

물론 여기엔 어느 한쪽의 ‘독주’를 허용치 않는 당선자의 용인스타일도 반영된 듯하다.당쪽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민회의내 ‘빅3’,즉 이종찬 인수위원장,한광옥 노·사·정위원장,조대행 등 중진간에 균형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시 기구들이 종착역으로 다가갈수록 8인협의회에 힘이 실리는 역설적 상황이다.따라서 8인협의회의 향후 행보는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의 정국안정을 담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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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8인 협의회가 확대개편될지 여부도 주목된다.양당이 이른바 DJP 후보단일화 합의에 따라 구성토록 돼 있는 ‘공동정권 운영협의회’의 모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다.<구본영 기자>
1998-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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