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정책 공조 강화

국민회의­자민련 정책 공조 강화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1-17 00:00
수정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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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정책조정위서 인수위 등과 정책 조율/신여권의 정국 안정 담보 열쇠 역할 주목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8인협의회를 통한 ‘정책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16일 2차회의는 그 출발선이다.공동여당격인 양측이 양당간 정책조정위를 신설키로 했기 때문이다.

양측 인사들은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한다.“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위 등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속된 조직들의 새 정책들이 양당의 대선공약과 정책과 유리돼 혼선을 빚는 측면이 있기 때문”(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당연히 당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차원에서 23일 제3차회의는 인수위와 비대위 대표자를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8인협의회의 발빠른 행보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이를테면 신여권내의 권한배분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나 비상경제대책위는 한시 기구다.정부조직개편심의위도 마찬가지다.노·사·정 위원회를 제외한 이들 기구들은 새정부가 출범과 함께활동이 정지될 운명이다.

때문에 어차피 정책의 법제화 등 설거지는 당측이 맡아야 한다.이것이야말로 당선자가 최근 “당체질 개선과 조대행 중심”을 강조한 진의라는 측근들의 전언이다.

물론 여기엔 어느 한쪽의 ‘독주’를 허용치 않는 당선자의 용인스타일도 반영된 듯하다.당쪽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민회의내 ‘빅3’,즉 이종찬 인수위원장,한광옥 노·사·정위원장,조대행 등 중진간에 균형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시 기구들이 종착역으로 다가갈수록 8인협의회에 힘이 실리는 역설적 상황이다.따라서 8인협의회의 향후 행보는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의 정국안정을 담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연내 제정해야”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 자율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확충, 자치입법 역량·인사청문·감사 등 견제와 균형 강화 요구의 법안 반영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윤리 강화와 책임의정 실천 등 3개 항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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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8인 협의회가 확대개편될지 여부도 주목된다.양당이 이른바 DJP 후보단일화 합의에 따라 구성토록 돼 있는 ‘공동정권 운영협의회’의 모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다.<구본영 기자>
1998-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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