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위기 방관땐 대공항 가능성

부시 행정부때 미국 국무부 차관과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로버트 B.졸리크씨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아시아 금융 위기와 관련,클린턴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계기를 아시아적 관행과 폐쇄적인 경제 금융구조를 바꾸어 놓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졸리크씨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할 경우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30년대 대공황 같은 재앙이 재연될 수 있을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다.그는 기고문에서 미국행정부가 취해야 할 4가지 조치에 대해 제안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

○클린턴 사태 심각성 간과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국제적인 파장을 미치며 악화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해당국들의 경제및 사회·정치 안정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클린턴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공공부문의 은행과 기구들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클리턴의 민주당 등 의회 역시 문제의 전지구적인 파급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보호주의적 태도로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과거 캘빈 쿨리지 대통령과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교체기에 미국은 국제경제 쇼크에 적절한 대비책을 취하지 못했었다.국제경제의 파장에 둔감했고 이것이 유발시킬 정치·안보적인 재앙에 무지했다.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문제수습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미국정부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의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특히 클린턴은 다음과 같은 금융 혼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4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첫째 아시아 국가들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자국의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올리려는 시도는 더욱 위험스런 자본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94년 평가절하를 단행한 중국이 또다시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면 30년대 대공황 같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취약한 아시아의 금융안정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미국은 지역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일 내수확대 등 조치 촉구

두번째는 일본이 내수확대와 세금감면 정책등을 통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이다.일본이 다시 수출을 통한 성장을 시도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어려움에 부딛칠 것이다.

또 하나의 조치는 일본의 은행들이 악성부채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아시아지역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남을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일본 금융권의 악성부채 현황이 지속된다면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것이며 이는 곧 아시아 지역 경제의 숨통을 죌 것이다.

네번째는 미국이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 국유기업의 적자를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다.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투명한 은행제도 정착과 중국 경제관행의 국제화·보편화이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클린턴 대통령은 IMF와 재무성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가 미국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체적인 국가전략의 하나임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조기 수습이 미에도 이익이를 위해 대통령은 경제협력 및 무역 교섭과 관련된 지도력을 다시금 확보해야 한다.이 시점에서 지도력 발휘를 통해 대통령은 전지구적 차원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자유경쟁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클린턴은 이같은 조치들이 미국의 정치적·안보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미국이 아시아에서의 현재의 혼란상황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요사이 한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는 오히려 한국의 경제적 변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경제개혁을 도울 수 있는 역량 마련에 기여할 수도 있다.북한의체면 세우기를 통한 남북대화 촉진에도 활용할 수 있다.<정리=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