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및 그 자제들의 병역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병역 실명제’(병역실명제)도입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의무 공개제도’는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1급 이상공직자와 정부투자기관까지도 실명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는 병역실명제의 대상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서구 선진국에서는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에 따르는 도의적 의무가 부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오랜 사회적 모럴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도 그런 모럴이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특히 해방이후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마저 팽배해져 버렸다.

아마도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 자제들의 병역문제가 이후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게 우리사회에 새로운 모럴을 새우는 계기가 되지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후보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지만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긍정적인 일면을 남겼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는 때에 이런 안이 나온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우리는 병역 실명제가 꼭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병역실명제 실시까지에는 수많은 복병이 도시리고 있어서 그 추진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난번 정기국회때도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말았었다.



병무청의 이런 발전적인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확실한 개혁의지와 정치권의 장벽을 넘기위한 전술적 대응책이 함께 서지 않으면 어려울 것임을 거듭 강조해 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