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드쉬­“정리해고는 당면 과제”/양 노총­“무리한 제도 도입 반대”/김 추기경­“실업자 보장대책 마련 앞서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13일 상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미셸 캉드쉬 IMF총재를 각각 만나 무리한 정리해고 도입에 반대한다는 노동계의 뜻을 전달했다.

양 노총은 이날 면담에 대해 비록 접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IMF 프로그램에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IMF가 제시한 1∼2% 저성장률에 따른 대규모 실업자 양산 ▲정리해고 도입의 부당성 ▲IMF협상에 노동계 대표를 포함시킬 것 등을 주장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캉드쉬 총재는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자유경제체제에서 정리해고는 필연적이며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전체 일자리의 확보를 위해서도 비극적이지만 당면한 과제”라고 말하고 “덜 시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고용보험,실업대책 등 노동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한국노총측은 전했다.

이어 “IMF는 앞으로 한국노동계와의 채널을 열어둘 생각”이라면서 “조만간 노·사·정 3자가 함께 합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배석범 위원장 등은 IMF가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캉드쉬 총재는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한 뒤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진출하려면 정리해고가 필요하며 정리해고 법제화가 계속 지연돼 왔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민주노총측은 전했다.그는 이어 “(사실상 지금도 정리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실업자가 갑자기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캉드쉬 총재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9시30분 서울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재벌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면서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추기경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앞서 가진 자들의 솔선수범과 실업자 보장대책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희생되지 않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구했다.<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