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 불사” 맞서 구성 늦어져/여선 1월 국회서 법안처리 방침 고수

신여권 핵심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정국안정의 결정변수가 될 정리해고제 도입이라는 인화성이 엄청난 이슈 때문이다.

12일 새 여당인 국민회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 우선도입 입장을 재확인했다.간부회의가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키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그 기반 위에서 정리해고제를 전산업으로 확대하는 2단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세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 이상으로 완강한데 대해 아연 긴장하고 있다.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 배석범)측은 이날 산별노조를 이끌고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동계는 금융기관 정리해고 법제화를 강행하면 부분파업도 불사한다는 강경 기류다.노·사·정 협의기구에의 불참은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2단계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노·사·정 협의체 구성 자체가 1월 임시국회 이후로 늦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여권은 국제통화기금(IMF)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리해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선 전주인 IMF의 이행조건을 도리없이 따라야 한다는 뜻만이 아니다.

경제 각부문의 ‘거품’제거와 고통분담이 없인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국민회의측은 정리해고 도입의 불가피성을 “손목까지 자를 것인가,손가락만 자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다”(정동영 대변인)고까지 비유한다.

노사정 협의대책위 한광옥 위원장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말에는 이들 금융기관 종사자 전체가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였다.

신여권은 노동계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부딪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직접 설득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당선자가 13일 5대재벌 총수와 만나 대기업측의 고통분담을 당부키로 한 것도 이를 위한 정지작업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