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부는 중기청과 합쳐 산업부로/8개 부처 통폐합… 예산업무 총리실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1일 정부부처개편과 관련해 3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1차 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조직개편위의 9인 실행위원회(위원장 김광웅)가 마련한 이들 초안은 쟁점인 대외통상외교업무를 별도 기구 대신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해 맡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행정쇄신위와 공공정책학회,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실행위에서 3개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하고 “이중 행정쇄신위가 제시한 제1안을 바탕으로 한 초안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쇄신위 개편안은 경제·통일부총리제를 폐지해 재경원을 재무부로,통일원을 통일부로 각각 격하하고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하는 등 8개 부처를 통폐합하도록 했다.이에 따르면 36개 중앙부처가 34개로 줄고,장관직 4개와 차관직 3개가 폐지된다.

재경원의 예산실과 통계청은 총리실에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고,대신 조달청과 국세청,관세청을 재경원 산하에 둔다.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가 나눠맡고 있는 대외통상업무는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된다.대신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청과 합쳐져 산업부로 개편된다.

또 내무부는 총무처와 함께 공공관리부로 전환되고,공보처는 폐지되며 법제처는 국무총리실,보훈처는 보건복지부나 국방부 산하기구로 편입된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위는 당초 23일 2차 시안을 확정한 뒤 열려던 공청회를 앞당겨 13일 1차 시안을 확정한 뒤 16일 열기로 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