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사정기관 조직개편·역할분담안 마련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오는 2월25일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사정은 ▲인적 청산보다 제도적,정책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정부와 기업의 경제구조 개편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며 ▲정부 정책부문은 감사원이,공직자와 민간의 개인 비리척결은 검찰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김당선자측은 이에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총리실의 사정담당기구와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관련기관의 조직개편과 역할분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인수위의 고위관계자가 11일 말했다.

인수위측은 청와대 사정비서관직을 폐지,청와대 차원의 기획사정이나 다른 사정기관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12일 김중권 당선자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정비서관 폐지를 포함하는 청와대 개편안 시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직자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5국의 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경원,국세청 등 세입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1국과 국방부,건설교통부 등 세출분야 기관을 맡는 2국을 중심으로 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성과감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김당선자의 취임전 조직개편을 마무리,행정소송과 신종 수법의 경제비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말했다.법무부는 12일 인수위 정무분과위에 검찰조직개편방안을 보고한다.

경찰은 인수위에 ‘수사권 일부의 독자적 행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기업의 경제 활동 위축을 막기위해 국세청에 대해서는 경제분야의 사정을 전담해 오던 조사국의 본격적인 활동은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세무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내부 단속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세청 조사국의 활동영역이 감소되는 대신,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불공정 행위 단속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총리실의 제4조정관실은 조직을 확대하지 않고,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독려하는 정도의 역할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