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와 한국 동일 처방 적용 실책”/IMF 전통적 정책 고수… 위기대처능력 떨어져/동남아 금융지원후 사태 악화… 미와 정책대립도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동남아 및 한국 금융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에 비판의 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IMF는 태국,인도네시아,한국에 총 1천1백억달러가 넘게 드는 위기해소 작전에 나섰지만 지난해 9월,10월,12월부터 차례로 시작된 이 3개국에 대한 처방은 이들의 경제상황을 보건데 지금까진 모두 약효가 ‘별로’라는 평가다.IMF는 좀 더 시간이 요구된다며 지긋이 기다려 볼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알게 모르게 처방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오고 있다.이에따라 비판의 목청이 커지는 중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학계,정계 일각에서 제기해온 IMF 비판은 우선 돈을 꾼측이나 빌려준 측이나 잘못했으면 자본주의 원칙대로 그대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데도,IMF가 구제금융이란 명분으로 양측을 구제해줘 ‘윤리적 무책임’를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보다 중요한 비판은 구제방식 내용에 대한 것이다.이제껏 나라재정이 형편없고 인플레가 수백%에 달하는 라틴아메리카나 옛 공산권의 체제전환국들을 구제한 경험 밖에 없는 IMF가 동남아나 한국 등에게도 똑같은 초긴축 구제정책을 편다는 비판이었다.

한국 등은 국가재정이 적자라 하더라도 미소한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인플레율이 한자리 수자에 머물고 있었다.여기에 전통적인 IMF방식대로 고금리,예산축소 등으로 돈줄을 있는대로 죄고,재정흑자를 위해 높은 증세를 실시한다면 투자·수요 급감으로 기업과 가계가 대량파산하며 심각한 경기침체가 불보듯 뻔하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IMF는 자본유출을 막고 잘못된 과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긴축,내핍정책은 타당하다고 반박해 왔다.그러나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 등의 환율이 더 폭등하자 ‘부실 금융체제를 재편하는 데에 웬 경기침체 유발의 잘못된 통화수축,긴축정책을 펴느냐’는 비난이 심해졌다.

IMF와 IMF의 실질적 후견세력인 미국은 지난해 연말 IMF 제일선 절대 고수의 원칙을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협조융자 조기실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8일에는 한국에 재정적자를 허용하고 통화량을 증가하는 등 구제조건을 변경했다.최근에는 한국 대신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IMF비판과 관련해 중점 거론되는 문제국가 역을 맡고있다.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연초 화폐가치가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수락한 조건을 대폭 변경할 의지를 비치고있다.재정흑자 목표를 포기하고,고성장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이중 태국의 변경요구에 대해선 IMF비판론자들의 지원도 크고 IMF 내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한국에 이어 IMF처방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긴축 기조라는 위기처방의 골간에 대해선 IMF와 미국은 양보는 커녕 논의의 대상도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사정이 계속 호전되지 않고,지난 연말에 비하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상황이 재차 악화될 때도 이런 강경자세가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