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 신용위기 해소 시급’ IMF도 수긍

정덕구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9일 “수출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을 통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차관보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외환시장이 안정될 경우 고금리 정책도 수정하겠다고 했다.다음은 정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의향서에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표현이 있다.국채발행을 의미하나.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IMF 이행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흑자재정에서 적자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차원보다는 세수 전망이 불투명해 지나치게 흑자를 고수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환율 전망치는.

▲정확한 전망이 불가능해 제외했다.

­금리는 어떤 수준으로 정했나.

▲당분간 고금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30%대로 운용하기로 한 콜금리를 외환시장이 안정될때 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본원통화 증가율이14.9%로 높아졌는데 M2,M3증가율은.

▲별도로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다.다음달에 논의한다.

­제일·서울은행을 정부가 잠정 인수하고 경영진을 퇴진토록 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IMF적 용어로 이해해 달라.정부가 은행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두 은행의 자본구성에 있어서 감자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경영진 퇴진도 책임있는 임원에 한정될 것이다.

­IMF가 두 은행의 주식을 전량 소각,감자비율 100%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IMF가 실태 점검작업을 거쳐 판단할 것이다.

­이번 재협상의 배경은.

▲정부가 강력히 원했다.수출산업이 신용위기 상태에 이른 현실을 IMF에 인식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대표들과의 면담도 정부가 주선했다.IMF가 수출부문의 신용경색을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그 결과 거시지표 수정외에 수출지원책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수출지원책은.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제도를 개선,대출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현재 이 제도가 운용 중이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미흡한 측면이 많다.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에 이르면 이를 통한 지원책도 강구할 수 있다.수출 원자재의 수입지원을 위한 세부 방법도 모색중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