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기타개를 위해 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수출에도 전력투구하고 있다.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은 8일 가진 ‘수출동향 점검 및 업계애로 대책회의’에서 업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분주히 뛰어다니며 기업의 수출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부만의 행동과 생각인 듯하다. 기업이 수출하려면 금융기관에 수출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또 필요한 원자재를 사기 위해 수입 신용장도 열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수출환어음의 매입,즉 네고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 지난해 12월초부터 금융기관의 수출입 신용장 개설은 물론 환어음 매입이 중단했다. 허용해도 건당 한도를 정해놓고 한다.대기업 중소기업 할것 없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근원적 이유가 이것이다.

업게는 “환어음을 매입하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환가료(일종의 수수료)를 대폭 올렸다.죽도록 노력해수출해놓으면 금융기관은 앉아서 환가료를 챙기고 있다.수출 의욕만 꺾고 있다”고 정장관에게 하소연했다. 이같은 이중고통은 기계 섬유 반도체등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원자재 수입용 신용장 개설 거부로 수출이 근원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간 2∼3개월 안에 원자재 재고가 바닥이 나 생산자체가 마비될 지 모른다.

금융기관도 나름대로 할말이 많을 것이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출이나 환어음 매입은 어렵다. 은행도 기업인 만큼 살고봐야 한다는 변명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들 금융기관에게는 수많은 기업들의 애끊는 하소연이 ‘모기소리’ 보다 더 작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 지 모른다. 원료수입이 안돼 공업용 접착제를 생산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자동차 부품조림이어려워 수출을 못해도 ‘상관’ 없다. 이들 금융기관에게는 BIS비율이 성전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답해야 할 게 있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다.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꿔준 책음은 누가 지나. 대출 창구직원이 물론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일반 제조업체 직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난국을 벗어났을때,그리고 사근사근한 외국의 금융기관이 상륙했을때도 기업들의 눈에 국내 금융기관이 곱게 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