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최우선 실시” 여 야 공감/금융권 거센 반발 등 부분적 진통 불가피

새해 첫 임시국회가 오는 15일 열린다.여야총무들이 8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부실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을 위한 ‘IMF국회’ 소집에 합의했다.이번 국회는 3일간의 짧은 회기 만큼 다루는 의제도 초미니다.정부측이 제출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 처리 전망도 낙관적이다.부실 금융기관의 정리해고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인데다 우리의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열쇠로 작용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다.1월 조기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것 자체가 법안 처리를 상정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한나라당 이상득 원내총무도 “전 산업장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과 부실 금융기관만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전제조건없이 일단 도입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했다.특히 한나라당이 총무회담에서 현행 노동법상의 정리해고제2년 유예조항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자는 주장이나 지난 96년말 정리해고제를 담은 노동법 개정을 반대한 국민회의측의 경위 설명과 사과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지 않은 것은 이번 국회가 별다른 충돌없이 무난하게 끝나리란 전망을 낳고 있다.그러나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진통은 예상된다.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인 베이스 차원에서 재작년 노동법 파동 당시 정리해고를 반대했던 국민회의의 사과와 해명을 추궁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금융권의 거센 반발도 무시 못할 변수다.여야가 부실 금융기관인 종금사 14개,증권사 2개,은행 2개 등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도 금융권 전체의 반발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지방선거법개정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현행 선거법상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다음달 6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특위를 가동,사퇴시한을 늦추는 문제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도 “사퇴시한 안건은 특위에서할 일”이라고 밝혀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