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검토

재계는 실직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기업의 실업급여부담액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전산업에 대한 정리해고 시행과 정리해고 요건완화,세제 지원 등을 담은 ‘구조조정특별법’을 내달까지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창성)는 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긴급확대회장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경총은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의 1천분의 3을 내도록 돼 있는 실업보험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계가 그동안 반대해온 임금채권보장기금도 기업의 산재보험 부담액을 높여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총은 또 구조조정특별법과 관련,현행 노동법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만 돼 있는 정리해고 요건을 △생산악화 △기술개발 △인수·합병(M&A) 등으로 구체화하고 정리해고 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