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집행기능 지방에 대폭 이양”/청와대 개편은 비서실서 분담… 언행 신중 당부/박 위원장 “국가주도형 탈피… 정부,방향만 제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7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정부부처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21명의 조직개편위원 전원과 오찬을 들면서 이들을 격려했다.

○…김당선자는 회의에 앞서 열린 오찬에서 “건국이래 정부부처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오늘 회의가 그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이번 개편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당선자는 특히 “국가파산을 막고 국제적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정부의 군살빼기가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부처 개편방향과 관련해 김당선자는 감량화와 능률화의 원칙을 제시했다.김당선자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맞춰 중앙정부는 기획,예산,국방,치안,환경,복지,국가안보기획만 맡고 나머지 집행부문은 지방정부에 대폭이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당선자는 오찬에 앞서 박권상 위원장과 박동서 고문,김광웅 실행위원장 등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청와대 개편은 김중권 비서실장이,정부부처 개편은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맡도록 두 기구간 역할을 조정하기도 했다.

김당선자는 최근 인수위 활동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을 의식한 듯,“어제 기구를 구성했는데 보도를 보면 이미 조직개편이 끝난 것 같더라. 앞으로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정한 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결정된 것 외에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신중한 언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권상 위원장은 “21세기 새 시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국가주도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지,노젖는 일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작은 정부 구현의지를 밝혔다.

○…당선자가 대선전 집권 1년이내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단행키로 한 정부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IMF체제의 여파로 드높아진 ‘정리해고’의 파고를 타고넘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

노·사·정 합의도출을 시도하기 위해 우선 정부부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한 뒤 재벌노동계 순으로 고통분담을 호소해 나가겠다는 구상에 따라 먼저정부와 경량화를 통해 수범을 보여주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열린 조직개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세중 전 대한변협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2월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향후 활동일정을 확정했다. 개편위는 특히 검토과정에서 개편안이 공개될 경우 적잖은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행위원들의 개편안 심의장소를 비밀에 부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