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기업투명성 조치 등 이법 완료/부실종금 정리·노동시장 개혁 이달중 완료

‘비상경제대책위’가 6일 IMF와의 합의사항 추진에 대한‘중간성적표’를 공개했다. 충실한 실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려는 뜻이다.

대책위의 김대중 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 자민련부총재가 공개한 중간성적표는 ‘이상무’로 요약된다. 먼저 금융구조조정 부문에서는 한은법 등 금융관계법은 시한인 지난해 12월30일 보다 하루 앞당겨 처리됐다.

영업정지 종금사에 대한 인가취소 절차는 이달 22일까지 차질없이 마련될 예정이다. 나머지 종금사 정상화 계획에 대한 심사는 3월 7일까지 완료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2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24일까지 마무리됐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비율 미충족 은행에 대한 자본금 확충계획(5월15일)은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강화조치도 지난해 12월30일 해결됐으며 3년 후 부분보호제도도 이미 조치됐다.

두번째 기업구조조정 부문과 관련,지난해 12월30일 시한인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조치는 하루 앞당겨 실시했다. 상호채무보증 한도는 97년 4월까지 자기자본 200%에서 100%로 인하했으며 추가 인하를 검토중이다.

자기자본 5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조치됐다. 3월31일 시한인 기업 퇴출촉진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개방과 관련,우호적 M&A(인수합병)는 이미 조치가 이뤄졌고,적대적 M&A는 진행중이다.

노동시장 개혁부분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은 이달중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법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외환자본 자유화와 관련,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완전 철폐는 진행중이며 채권시장 자유화는 이미 조치됐다는 설명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