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새정부 출범을 40여일 앞두고 정권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일고있는 ‘월권’시비는 진정돼야 한다. 모처럼 이뤄진 수평적정권교체의 의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잡음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나 인수위 관계자들이 말을 아끼고 조용히 본연의 책무만 다하면 된다. 양자간 마찰은 인수위의 기능과 한계가 법적으로 분명치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인수위의 기능은 각 부처 업무 파악과 신정부 출범후 시행할 정책의 개발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때로는 월권이나 사정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인수위측 관계자들은 새정부 출범후에 시행할 정책의 방향을 미리공언하거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김당선자가 강조했듯 면밀한 업무파악에 주력하고 새정부의 ‘정책청사진’을 마련,당선자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인수위의 까다로운 자료제출요구에 “이것이 국정감사냐” 운운하며 반발하는 정부측 자세도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권인수작업은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점 외에 건국이래 최대 경제위기속에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띠고있다. 때문에 정부와 당선자측의 공동 비상경제대책위가 가동되고 김당선자가 경제난 타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실책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개혁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인수위 활동은 단순한 정부측 보고내용의 접수가 아니라 엄격한 ‘실태추궁’이 병행될 수 밖에 없다. 정확한 문제점 파악없이는 앞으로의 정책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밀한 자료요구와 정책결정 과정설명 요구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회피의 시도나감정적 대응은 국가 위기의 극복과 공직사회의 장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것임을 명심해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