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은과 영업경쟁 ‘희생양’/대주주·계열사 대출 회수­한도축소 등 압박/종금사 고삐죄면 재벌그룹 견제 2중효과도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실한 종합금융사의 정리를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실제 배경은 무엇일까.

종금사에 대해 파상적이고 집요한 공격이 가해지면서 순수구조조정외에 그 속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와 재계는 국내에 진출한 씨티은행 등 미국 은행의 경쟁상대가 시중은행이 아닌 종금사인 점을 첫번 째 이유로 들고 있다.또한 주요그룹들이 종금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 종금사를 압박하면 재벌그룹들이 자연스럽게 견제되는 효과에 대해 주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원과 종금업계에 따르면 종금사들의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종금사가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 된 탓도 있지만 미국 및 IMF가 부실한 종금사의 정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더욱이 5일 신용관리기금이 영업정지된 종금사에 대해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지시하고,또한 4월부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토록 함으로써 이런 해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27일 30개 종금사에 대한 자산실사를 마친데 이어 경영정상화 계획을 지난 3일 모두 받는 등 부실 종금사 정리를 속전속결로 처리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IMF측의 강한 요구이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일 한솔·삼삼종금 등 9개 종금사를 업무정지시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종금사 경영평가 위원회는 종금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경우 이달에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30개 종금사들은 오는 3월 말까지는 자기자본비율을 4% 이상,6월 말까지는 6% 이상,내년 6월 말까지는 8% 이상 충족시켜야 된다.그렇지 못하면 폐쇄된다.현재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들은 대부분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제외한 24개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2년 준것과는 대비된다.이에 따라 종금사의 구조조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종금사의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 등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은행들은 국내 시중은행보다는 종금사와 금리경쟁을 하는 등 그동안 치열한 고객모으기 싸움을 해왔다”면서 “종금사 정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외환위기가 닥치기 전 씨티은행 등은 보통 연 14∼16%의 고금리를 내세워 국내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종금사와는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현대·LG·쌍용·한진·한화·한솔그룹 등 대그룹과 중견그룹중 종금사를 계열사로 둔 곳이 많아 종금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종금사를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대그룹의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IMF는 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실제로 계열 종금사가 업무정지된 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다른 그룹에 비해 자금난을 더 겪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