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수술 정책’ 대응책 찾기 골몰/지급보증­“일시에 해소 묘안 없다” 고충 토로/투명경영­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자금난 우려/구조조정­정리해고제·세감면 우선 시행 희망

김대중 당선자가 고통분담의 우선적 주체로 재계를 지목하고 “기업들이 자기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과거와 같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에 따라 재계에 체감 위기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로선 ‘경고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찾기가 쉽지않아 부심하는 모습이다.

재계는 특히 김당선자의 ‘경고’를 전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상호지급보증 99년 완전 해소 △경제력집중 억제대상 50대 그룹으로 확대 △재벌총수 재산의 기업자금화 등 강도높은 정책구상들이 흘러나오자 새 정부의 대 재벌정책의 수위를 가늠하느라 촉각을 세우고 있다.이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김당선자가 “짐되는 사업을 털어버리라”고 주문할 때부터 형성돼 왔다.

재계는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출범을 계기로 재계스스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고,또 추진중이어서 기업자율에 역행하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조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소위 투명경영 차원에서 재계가 솔선해 나가야 할 부문은 적극 수용하되 총수의 거취나 재벌해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재계나름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생각이다.이와 관련,전경련은 오는 15일 신년 회장단회의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재벌문제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정리·조율할 계획이다.

◇상호지급보증 조기 해소=30대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은 올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00%,2000년 3월말까지는 완전 해소토록 돼있다.그러나 재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99년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상호지급 보증을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며 “은행이 담보나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대출을 했다면 지급보증 문제는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급보증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재계가벌써 선택했을 것”이라며 “현재같은 상황에서 지급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계열사를 통폐합하는 일인 데,이 역시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앞으로 더이상 지급보증을 하지못하도록 하면 모를 까 이미 돼있는 지급보증을 일시에 없애버릴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지보가 금지되면 5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을 그룹당 평균 1조원으로 봐도 대략 50조원에 이르고,1.5%인 보증수수료도 2∼3%로 올라갈 우려가 커 금융비용이 1조∼2조원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분석한다. 상호채무보증 금액이 4조4백여억원에 이르는 현대는 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계열사간의 상호 합병 ▲규모가 적은 채무는 상환 ▲은행이 대신 보증을 서주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명경영=재계는 사외이사제 확대나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간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올해 결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98년 결산실적이 나오는 99년 3월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할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도 시기가 매우 촉박하다는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매출액은 25∼50%,이익 5∼25%,자기자본비율은 20∼50%까지 내려가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당장 기업의 파이낸싱에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짐되는 것을 털라”는 김대중 당선자의 주문에는 이의가 없다.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기업이 더 절박하게 느낀다.그러나 원활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리해고와 각종 조세감면 문제 등이 교통정리가 되지않고는 구조조정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권혁찬·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