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IMF한파 속에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러잖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큰 시련을 맞는 해다. 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5월 지방선거채비에 분주한 가운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고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여줄 것은 시대상황에 발맞춘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일 것이다.
IMF한파로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세원확보가 힘들게 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운영에도 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경상지출을 줄이고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외에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여기에 기업활동과 투자의욕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고장의 특산품과 제품을 널리 알려 많이 팔리게 하는 세일즈활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각 지자체의 올해 예산편성은 방만하기 이를데 없다. 중앙정부는 예산 10조원과 공무원 10%를 줄인다고 하는데 광역·기초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의 예산은 오히려 늘었거나 거의 그대로라고 한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지자체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를 늘려주는 대신 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수억원의 혈세를 내준 곳도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개혁없이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적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중대한 고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여줄 것은 시대상황에 발맞춘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일 것이다.
IMF한파로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세원확보가 힘들게 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운영에도 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경상지출을 줄이고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외에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여기에 기업활동과 투자의욕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고장의 특산품과 제품을 널리 알려 많이 팔리게 하는 세일즈활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각 지자체의 올해 예산편성은 방만하기 이를데 없다. 중앙정부는 예산 10조원과 공무원 10%를 줄인다고 하는데 광역·기초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의 예산은 오히려 늘었거나 거의 그대로라고 한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지자체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를 늘려주는 대신 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수억원의 혈세를 내준 곳도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개혁없이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적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1998-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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