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정리해고는 전산업 확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내년도 상반기 실업인구가 1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6조 규모의 고용안정기금을 확보하기로 하는 등 종합적인실업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당선자측은 현재 2조7천억원 규모인 고용안정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6조로 확대하기 위해 장기채권을 발행하고,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3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을 협의하며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의 합동회의도 준비중이다.

김당선자측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추가경정예산도 세출부문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측은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30인 이상 사업장 해고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6개월간 지급하고,30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상반기의 실업인구가 1백만명을 넘어1백50만명선에 이를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고용 및 실업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사업장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과 관련,▲노조와의 협의를 통한 객관성 확보 ▲해고억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해고자에 대한 선취업 보장 ▲퇴직금 확보를 위한 임금채권 보장법 제정등의 보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5일 내한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노동담당 실무자들도 일단 금융업계에 대한 정리해고만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전업종으로의 정리해고 확대를 요구하면 보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기조로 하는 ‘고용 및 실업종합대책(일명 STAR PROJECT)’을 김대중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이도운 기자>

◎금융업계 우선 적용

12인 비상경제대책위는 오는 2월초 임시국회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권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우선 도입한이후 이를 전산업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김대중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자민련부총재는 2일 “1월중 고통분담의차원에서 노·사·정이 함께 동참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경우 정리해고를 특정 산업분야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면서 “현재 정치권의 합의는 금융업에 한해 정리해고제를 우선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전산업으로 확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