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강화… 위상 되찾는다

총리실 강화… 위상 되찾는다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7-12-31 00:00
수정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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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총리 내정… 금감위·예산실 이관 예정/공동정권 운영 싸고 DJ·JP 위상 정립 관심

국무총리실이 명실상부한 권부로 등장할 태세다.권력의 한축을 쥐고 있는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사실상 총리로 내정된데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 재경원 예산실 등이 총리실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졌다.공룡부처의 탄생을 눈앞에 둔 상태다.‘실세 총리시대’를 맞아 DJ와 JP의 위상정립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두사람의 향후 관계를 분권을 통한 공동 정권 운영자로 설정했다.“과거 개발독재 시대와 같은 1인 독점시대는 이제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다핵화 시대 권력의 일정부분을 자연스레 총리가 관장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IMF 위기체제에서는 권력과 책임을 분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위기관리 기술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김당선자가 최근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직접 상대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천명에 주목하고 있다.김당선자가 총리를 건너 뛰는 ‘직할체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다.자민련측은 “하늘 아래 해가 2개일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며 국민회의측이 제시하는 ‘공동정권 운영방식’에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김당선자측은 “당초 단일화 합의에서 밝힌 공동정권의 정신은 변함이 없다”며 “77석의 소수당으로서 JP의 도움없이 국정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일축했다.대안으로 신정부 출범 직후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발족,‘DJT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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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와 JP 앞에 놓인 ‘분권 방정식’이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도출할지 관심을 끈다.<오일만 기자>
1997-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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