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강화… 위상 되찾는다

총리실 강화… 위상 되찾는다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7-12-31 00:00
수정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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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총리 내정… 금감위·예산실 이관 예정/공동정권 운영 싸고 DJ·JP 위상 정립 관심

국무총리실이 명실상부한 권부로 등장할 태세다.권력의 한축을 쥐고 있는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사실상 총리로 내정된데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 재경원 예산실 등이 총리실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졌다.공룡부처의 탄생을 눈앞에 둔 상태다.‘실세 총리시대’를 맞아 DJ와 JP의 위상정립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두사람의 향후 관계를 분권을 통한 공동 정권 운영자로 설정했다.“과거 개발독재 시대와 같은 1인 독점시대는 이제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다핵화 시대 권력의 일정부분을 자연스레 총리가 관장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IMF 위기체제에서는 권력과 책임을 분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위기관리 기술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김당선자가 최근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직접 상대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천명에 주목하고 있다.김당선자가 총리를 건너 뛰는 ‘직할체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다.자민련측은 “하늘 아래 해가 2개일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며 국민회의측이 제시하는 ‘공동정권 운영방식’에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김당선자측은 “당초 단일화 합의에서 밝힌 공동정권의 정신은 변함이 없다”며 “77석의 소수당으로서 JP의 도움없이 국정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일축했다.대안으로 신정부 출범 직후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발족,‘DJT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구상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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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와 JP 앞에 놓인 ‘분권 방정식’이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도출할지 관심을 끈다.<오일만 기자>
1997-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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