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군 내년부터 해외 파병/미­독 군사협정 발효

독일군 내년부터 해외 파병/미­독 군사협정 발효

입력 1997-12-29 00:00
수정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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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부대 나토와 공동작전

【본 AP 연합】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독일간 새 군사협정에 따라 독일의 미사일 방어부대가 처음으로 독일 영토밖에 배치될 수 있게 됐다고 독일국방부가 26일 확인했다.

미·독 양국간의 새 협정은 독일 미사일 방어부대의 독일 영토밖 배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반드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역 이내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대변인은 독일 미사일 방어부대가 유엔이나 나토의 명령 또는 독일 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나토 영역밖에서 벌어지는 군사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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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협정은 지난 수십여년간 계속되어온 2차대전 패전국 독일에 대한 해외군사활동 억제조치가 또 한차례 완화된 것으로 독일이 나토의 범위안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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