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상밖 경제위기

1997년 한국에는 위기가 있었다.그런데 이것은 해가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하지 않았던 위기다.북한과 관련해 그토록 우려해왔던 ‘하드랜딩(경착륙)’이 실제 일어난 데는 한국 경제였으며,한국에 대한 ‘침범’은 국제통화기구(IMF) 관리들이 실행했고,유일한 ‘혁명’은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선거 승리였다.

이것들은 1년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하나같이 동떨어진 상황이다.북한은 제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지지 않았다.궁지에 몰린 북한이 의도적으로나 주민통제를 상실해 전쟁을 촉발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기아 소식은 이제 흔한 것이 되어버렸다.국내총생산은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그러나 북한정권과 2천3백만 주민은 견뎌내고 있다.통제력이 크게 흔들리는 기색은 없다.

○북한 김정일 권력 장악

계속된 경제 쇠퇴는 상당한 정치 불안정을 낳아 북한 고위관료들의 망명·이탈이 빈번해졌다.하지만 북한 정치의 최대사건은 김정일이 3년만에 김일성의 완벽한 후계자로 등장한 사실이다.역설적이게도 이는 그가 한국의 새 대통령보다 한발 먼저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에서 이탈속출과 표면적인 권력다툼은 정세의 흐름을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8월 북한과 미국 간에 예정됐던 미사일 확산금지 회담이 연기되었고 오랜동안 기다려진 4자회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결국 4자회담은 12월에 제네바에서 열렸다.아마도 열렸다는 이 사실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 모인 참석자들이 실제로 논하고 말한 그 어느 것보다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북한과 관련해 진행이 중단되지 ‘않은’ 사실을 주목해야할 사업은 미·북간의 제네바 기본합의다.1997년에 장래 어느땐가 2기의 핵발전 원자로가 들어설 곳에 공사가 착수됐다.물론 북한은 핵무기를 숨기지도 개발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증명할 여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해의 역사를 쓸 때 한반도와 관련해 한층 중요한 일이 한반도밖 다른 곳에서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이 두가지 일의 결과로북한은 그전보다 선택의 여지가 더 적어졌다.

○미·일 신 방위지침 맺어

첫째는 지난 9월 미국과 일본간에 신 방위지침이 맺어진 일이다.이로 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미·일관계가 보다 새롭게 가다듬어 졌으며 한국에 분쟁이 재발했을 경우 일본이 미국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북한의 무력 사용은 자살적인 것 밖에 안된다는 의미가 보다 확실해진 것이다.

두번째 일은 지난 10월 중국 강택민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10년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미·일 간의 신 방위지침 서명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상업적 사안에 의해서만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면 클린턴·강택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인권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와는 반대로 강택민 주석의 방미는 천안문 사태 이후의 미·중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의 여명인 것이다.두 나라 간의 고위관료 회동은 숫적으로나 진지함에서나 다같이 증대할 전망이다.

○미·중 핵확산 방지 협력

미국과중국은 이란 같은 나라가 핵무기 제조 기술 체제를 갖추는 것을 늦추기 위해 이미 상호협력하고 있다.이 부문에 중국이 스스로 절제함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핵원자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협력의 두번째 분야가 한국이다.대만,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조건,인권 등의 사안에서 이견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이란 사실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곧 중국은 북한의 공격 의도를 단념시키는 데 가진 영향력을 다 활용할 것이며 미국,중국 그리고 한국 정부는 4자회담이 생산적이 되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뜻한다.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런 상황전개로 북한은 호전적으로 나갈 경우 어느 때보다 고립되게 됐다.

그러한 것들은 다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올해는 한반도에 있어 대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이 제기된 그런 해였다.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군사적 강력함으로 해서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다.동시에 통일은 예전보다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여기에는 한국의 경제문제가 커다란 영향을 줬다.또 4자회담이 어떻게 될지,남북대화는 어찌될지 알기 어렵다.확실한 것은 한국의 새 정부는 국가경제 재건과 씨름하는 한편으로 외교적인 일거리도 가득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미 브루킹스연 외교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