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 환율상승 틈탄 물량조절 단속/적발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정부는 내년 1월 중 라면 휘발유 설탕 화장지 등 최근 사재기가 일었거나 가격이 급등한 일부 독과점 품목에 대해 환율인상을 핑계로 해당 업체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였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환율 인상분 이상으로 가격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1월초 10여개 독과점 품목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권조사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심하거나 경쟁관계를 고의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일반인의 신고에 따른 일반조사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개별 품목에 대한 직권조사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이같이 대규모로 벌이는 직권조사는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율인상을 핑계삼아 일부 업체들이 담합이나 출고물량 제한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가격을 과다하게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1월 초부터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서민생활과 직결돼 사재기가 심했던라면 휘발유 설탕 밀가루 조미료 맥주 화장지 세제 식용류 냉장고 등 10여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드러나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정도가 심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