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이것은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정권교체가 나라 발전을 위하여 참다운 의의를 가지려면 단순히 정치주역들의 교체만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제도·관행의 합리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금융하에서 엄청난 개혁과 시련을 요구받고 있으며 통일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한편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경제 흐름에 참여하여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도약 위한 전기 마련

새 정부는 선거기간중 제시하였던 경제공약을 원점에서 차분히 재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만을 취사선택하여야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여러 이익집단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그리고 일관된 정책철학에 입각하여 단기적인 비용에 구애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경제개혁은 경제의 기본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고통과 비용을 수반한다.물론 이것은 가능한한 최소화하여야 하나 반발을 두려워하여 개혁을 미룬다거나 불충분하게 한다면 우리 경제의 병인이 만성화되어 결국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우리는 이 자명한 이치를 알면서도 과거에 개혁을 미루어 오다가 오늘의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개혁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분명한 비전과 투명한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유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가장 긴요하다.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이익집단의 사익추구가 거의 무분별할 정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억제하기 보다는 옹호 내지 방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많은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는 항상 큰 기대를 하다가도 막상 구체적 정책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에 반발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지도자는 단기적인 인기나 비난에 구애되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용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믿는다.

경제제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러나 일단 마음만 먹으면 그다지 어렵지만도 않을 것이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번 외환 위기를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일시적으로 넘기면서 마치 근본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의 곤경에 처하여 초기에 부끄러움과 분노를 겪고 이제는 무엇인가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딴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제도의 대혁신을 기할 수 있는 물실호기의 상황을 맞았다.이번 대통령선거 결과는 대통령 당선자를 통하여 기존제도를 개혁하고 싶다는 국민적 의지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설득 지도력 긴요

앞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고용문제에는 단기적 내용과 아울러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제도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개혁노력이 정부와 이익집단만의 타협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혁을통하여 손해를 본다고 믿는 사람들의 조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동시에 민주주의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익간의 이해조정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이 되게 하는 경기규칙을 준수하여 과거 노동법개정파동과 같은 조정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금융실명제 보완으로 경제정의의 구현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공정하게 납세토록 함으로써 밝은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다.

○제도 대혁신 호기맞아

작금의 경제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기반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제부터는 정치인,기업인,노동자,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모든 것이 ‘바로 내탓’이라는 자세에서 새출발하여야 할 것이며 새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하에서만 강력한 힘을 일궈 나갈 수 있다.우리 모두 서로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냉엄한 경제논리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