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만을 위한 정권도 차별하는 정권도 아니다”/노사 생산선 경쟁력 향상을/정부는 고용보험 등 뒷받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밝힌 노동관계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새 정부는 노동자만을 위한 정권도 아니지만,노동자가 차별받는 정권도 아니다. 새 정부와 노총은 앞으로 동반자다. 깊은 유대와 협조로 경제살리기를 해나가자.

이제 우리 자본과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은 필요없다. 무역보다 투자가 중요한 시대다. 노동자들도 외국자본에 친밀감을 표시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노하우 등 경영기술을 갖고 들어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된다.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은 사회보장이 잘 돼 있지만,우리는 평생고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루속히 고용보험을 확충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위한 정부의 기여금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 사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노는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다해 달라.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노·사·정 3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1년반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핵심은 경제를 살리는데 있다. 내년에 무역흑자가 발생하고,무역외 수지가 개선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 서기만 하면 세계의 투자자들이서로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고,우리는 이 돈으로 단기외채를 갚는 등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새 정부는 과거와 달리 노·사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과거의 정부를 보면 겉으로는 공정하게 대우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않은 경우가 많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새정부와 당선자를 믿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