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해방/김호준 논설주간(외언내언)

정치자금 해방/김호준 논설주간(외언내언)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7-12-26 00:00
수정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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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청난 경제위기를 맞아 정치자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분위기에 맞지않는다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 문제를 화두로 삼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를 간과할 수없기 때문이다.

김당선자는 24일 경제5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과 가진 오찬에서 “야당에도 정치자금을 주라”고 공개적으로 권유했다.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에 돈을 줬다고 소리치고 다녀도 괜찮다”고 부연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초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않겠다”고 선언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발언이다. 김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악(오)’으로 규정했다면 김당선자는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은 필요한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정치자금의 관건은 합법성과 공정한 배분에 있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입장이다. 정치인의 부패를 막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자면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도 적정한 정치자금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패배후 자금난으로 난방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고 사무처직원의봉급도 제대로 못줘 썰렁한 바람속에 장탄식만 흘러나온다는 한나라당으로선 이처럼 반가운 이야기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승자’의 이러한 아량은 일단 괄목상대할 일일 것이다.

김당선자는 과거 정치자금을 회고하며 “눈이 뒤집히더라”고 토로했다. 여당에는 1천4백억원이나 가는데 야당에는 1천4백원도 오지않더라는 것이다.“야당에 정치자금을 줬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김당선자의 다짐은 이러한 여당편향 정치자금의 ‘해방’선언과 다름없다. 그것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정치자금이 교과서대로의 선기능을 발휘하려면 위정자측의 인식 못지않게 주는 쪽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정치자금이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한 헌금이라고 생각할 때 정경유착의 비리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997-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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