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 줄줄이 인상/기름·가스 이어

공공요금 내년 줄줄이 인상/기름·가스 이어

입력 1997-12-21 00:00
수정 199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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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10%­지하철·버스 20∼50원 올라

내년 초부터 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급등해 유류가격이 오른데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로 세금을 추가로 3조3천억원 더 걷기로 한데 따른 것이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다.

20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등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택시요금은 현행보다 평균 10%쯤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서울시의 경우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1천원이지만 1천100원선으로 올리고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도 10% 안팎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일반버스요금은 현재의 430원에서 450원선,좌석버스는 850원에서 900원선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시와 버스의 원료인 부탄과 경유의 가격이 각각 34.5%와 7.6% 오르는 등 연료비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서울시의 택시조합에서는 약 20%쯤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인상폭을 가능한한 줄일 방침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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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지하철 요금은 기본구간 기준 현재의 450원에서 470원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인상폭으로 택시·버스요금 등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재경원은 내년 9월쯤부터는 의료보험 수가도 현재보다 5∼10% 올리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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