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수위 활동 법따라/당선자 조각권은 관행 존중/CIA 매일 국내외 정보 보고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국은 11월초 대통령 선거에서 이듬해 1월20일 취임식때까지 약 2개월반의 정권이양기를 갖는다.이 동안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정권인수준비 ▲조각구상 ▲정보취득 등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위한 준비를하게 된다.

이 기간은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으로 자칫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권인수 준비과정을 ‘대통령직 인계인수법’이라는 연방법으로 규정,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고 있다.이 법은 대통령직인계·인수를 위해 현 대통령측의 인계팀과 당선자측 인수팀으로 구성되는‘정부 인계인수위원회’와 관련한 조직·예산·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당선자의 조각권이나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간 협조라는 관행을 통해 이뤄진다.특히 조각권의 경우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모두 3천400여명의 자리중 우선 비서실장과 주요 분야의 각료들을 내정,정권인수를 받게 한다.이는 당선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대목이다.

한편 대통령 당선자는 미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매일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특별 정보보고를 받음으로써 국정의 전반을 골고루 파악,취임 이후 정책에 대한 지침을 세운다.

◎프랑스/이양 절차 간단·신속/명문 규정없이 융통성 있게/대통령 핵심권한 중점 협의

【파리=김병헌 특파원】 프랑스의 정권 인수인계는 기간이 짧은 게 큰 특징이다. 헌법이 대통령 선거를 전임자 임기만료 20∼35일 전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1차선거에서 과반수를 얻는 경우가 없어 2차선거까지 가야 당선자가 확정되는데다 2차선거는 1차선거후 15일 뒤에 하도록 돼 있어 전임자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거의 없다.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통한 정권이양은 관행상 의전절차는 있으나 명문규정이 없어 새 대통령의 성향이나 여건 등에 맞춰 융통성 있게 진행된다.95년의 경우 자크 시라크 당선자는 5월7일 2차 선거가 끝난뒤 10일만에 취임했다.

인수·인계 세부과정은 매우 간단하다.헌법위원회의공식 선거결과가 발표되면 전·현직 대통령 핵심 참모진이 회동,인수·인계 절차를 협의한다.외교·국방 등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한 이전사항이 주를 이룬다.‘핵발사 코드’ 등 핵심 국방기밀 등이 포함된다.실제 인수·인계는 취임식 당일 전·현직 대통령간의 독대를 통해 이뤄진다.

신임정부 구성 역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대체로 대통령 취임 직후 총리가 바로 임명되고 총리는 이틀 정도면 조각을 완료해 정부가 신속하게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