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일정틀안서 움직여야” 역설/경제와 도덕적 기준 효과적으로 접목 시도/“근면한 일꾼은 존경 받는 자리 찾는다” 강조

아리조나대학 정치학자인 존 슈왈즈는 저서 ‘기회의 환상’에서 정확하고 수긍가는 경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그는 이 저서에서 우리 생활의 목표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가를 재는 도구로서 경제학을 이용한다.그는 효과적으로 경제와 도덕적 기준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한때 미국경제학회 의장을 지낸 그가 하는 시도에 대해 로버트 헤일부르너 같은 경제학자들은 박수를 보낸다.

그는 오늘날 부유한 생활을 뽐내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에 대해 정의와 도덕에 대해 말해보도록 한다면 대부분 안절부절하게 될 것이며 경제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묻는다면 대개 그 대화의 내용은 경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로 초점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한다.그리고 토론은 도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도덕이 무엇이냐에 맞춰진다고 본다.좀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경제이론이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는‘번영’을 어떻게 규정해놓고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근대 경제이론을 내놓은 학자들은 경제의 목적을 잘 알았다.그것은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 써놓았듯이 노동의 대가에 대해 좋은 보수가 주어져야 하며 노동자들은 적극적이고 부지런해야 하며 재빨라야 한다고 돼있다.또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의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경제학자들은 지금 근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목표치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그리고 우리는 경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그러나 어떤 지렛대를 움직여야 경제가 성장하는 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기거하고 싶은 사회를 가꾸는 것과는 다른것이며 경제학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비평한다.

분명하게도 슈왈즈의 경제학에는 맹점이 있다.몇몇은 이 책에서 그가 제시한 10여개의 전제에 대해 공박할 것이다.그러나 공박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접근법이다.그는 경제는 반드시 일정틀안에서 움직여야한다고 주장한다.그틀은 명확해야 하지만 대중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실업,기술,생산성,시장,임금 등과 같은 것으로 말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적고 있다.

‘기회의 환상’은 간단명료하고 읽어나가기 쉽게 쓰인 에세이라고 말할수 있다.그가 한 주장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려는 지엽적인 시도를 한다면 3개의 부록과 50쪽이 넘는 참조를 보면 포기하게 될 것이다.그는최선의 도덕적 목표를 모든 장에 부연해놓고 있다.“현재 우리를 단합하게 해주는 것은 현재와 과거를 묶어주기도 한다”고 적은 그는 참고 일하는 모든 근면한 일꾼은 존경받는 자리를 찾을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른 측면을 보면 만일 제임스 매디슨이나 다른 우리의 국부들이 오늘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경제적 독립과 발전이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미치는 기회라는 교훈을 국가가 어떻게 깨닫을 것인가”라고 물을 것이라고 그는 가정한다.

그것은 한 개인의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또 다른 개념이기도 하다.슈왈즈의 평등한 기회가치 기준에 의해국가는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직업을 부여하고 생활을 영위할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전통이기도 하다고 그는 적고 있다.노동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되며 노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측정하는 결정적인 척도이어서도 안된다는 말도 한다.

경제학에 대해 말하자면 슈왈즈는 “미국의 숨겨진 성공:공공정책의 20년 평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으며,토마스 볼기와 함께 “잊혀진 미국”이란 책에서 50년대 이후 미국은 비록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시각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미국의 전형적인 4인가족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일년에 2만7천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이런 측정치를 밑도는 수준의 인구는 약 1천6백만명에 이른다고 그는 지적하면서 미국은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약자의 편에서 부국 미국을 비평하고 있다.

원제 Illusion Of Chances.WW 노턴 & 컴퍼니.237쪽.23.95달러.<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