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소극 대응” “IMF 처방 가혹”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 경제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그러나 논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한국 자체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시각과 IMF의 그릇된 처방이 경제파탄을 더욱 가속시켰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한국자체의 문제/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안일 대처/국민 감정적 대응 신뢰도 악화 불러

원인 제공자가 한국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첫번째 경제위기의 이유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다.특히 현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한국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부실은행 정리를 포함한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않는 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신문은 한국정부가 일부 부실은행을 폐쇄시키고 이들의 채무를 떠맡기만 했어도 진정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를 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의 주장도 이와 대동소이하다.따라서 2개 시중은행을 살리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IMF가 요구한 이행조건의 관철의지에 대한 심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IMF의 자금지원 조건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대응도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게다가 대선 후보들이 재협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대응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 금융계가 한국의 IMF 조건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는 것이다.이들은 또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달러 부족을 메우는데 사용할 수 없는 외환을 포함해 외환보유액을 발표한 것도 불신의 씨앗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미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한국정부가 종목당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몰려들고 이로써 통화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IMF의 정책실수/수출지향적 한국적 경제특성 무시/긴축재정 지나치게 의존 비실효성

IMF의 처방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대개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단기간에 너무나 가혹한 처방을 내렸다는데 모아진다.세계은행의 그레이엄 바레트 대변인은 11일 한국경제가 최근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의 강력한 산업기반과 수출지향형 경제구조 및 높은 교육수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이같은 한국적 특성을 무시한채 IMF가 자신들의 입장 만을 고집함으로써 오히려 IMF의 조치가 발표된 이후 한국에서 소동이 더욱 확산된 점은 IMF가 금융지원과 함께 한국에 내린거시경제적 조정안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독일의 시사주간 디 차이트도 11일 긴축재정에 의존하는 IMF의 처방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디 차이트는 “한국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재정절감에 힘써왔고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미흡한 형편이기 때문에 더이상 예산을 절약할 부분이 없다”면서 “결국 긴축에 의존하는 IMF의 처방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정부의 금융구조 개선 노력을 강조한 바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역시최근 칼럼을 통해 IMF의 한국에 대한 처방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해치고 ▲자본유입을 급속도로 자유화해 이번 사태의 원인인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신문은또 금융부문의 체질강화 조치와 국내외 금융거래의 자유화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IMF 처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