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축소는 근시적 발상/양상렬 전주시장(공직자의 소리)

지자체 권한 축소는 근시적 발상/양상렬 전주시장(공직자의 소리)

양상렬 기자 기자
입력 1997-12-10 00:00
수정 1997-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지방자치의 여건상 지자제를 너무 빨리 시작했다는 등 지자제와 관련해 자기비하적인 얘기를 가끔 듣는다.이같은 지적은 물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몇몇 자치단체의 경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거론하며 선출직 단체장의 인사권을 임명직 부단체장에게 넘겨주려 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지자제의 순기능은 무시한 채 부작용만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다.

인사권이나 예산의 편성·집행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권익이 이만큼이나 신장되고 주민의사가 이 정도라도 시정에 반영된 것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아니고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의사의 반영정도가 흡족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안 등 자치권의 확대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지 방법이 손쉽다고 해서 자치역량을 마냥 축소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모든 일이 그렇듯이 지방자치제역시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현재 시행중인 지자제에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른다면 이는 분명 지자제의 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필자의 경우 전임 시장의 중도하차로 다른 단체장들보다 1년쯤 뒤늦은 지난해 8월에야 시정운영의 바통을 물려받았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를 실현키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정을 1년여 가까이 이끌어오면서 나름으로 체득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선 전주시를 ‘예향의 도시’라는 기존 이미지에 걸맞도록 시 발전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대 영상산업단지로의 건설은 바로 전통문화예술의 유산을 비교적 잘 가꿔나가고 있는 전주의 이미지에 제대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가오는 21세기의 사회발전을 주도할 정보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지역의 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키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보화수준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산·학 연관의 협동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전주를 ‘셰계속의 전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외자매결연 도시와 문화·체육·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고 본다.
1997-12-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