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앙부처 9개 축소/행정개혁 최종안 마련

일 중앙부처 9개 축소/행정개혁 최종안 마련

입력 1997-12-04 00:00
수정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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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조직 재편문제를 집중 심의해온 일본의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3일 현재 1부(부)21성청으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부12성청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마련했다.

재편 골자는 총리 보좌조직인 ‘내각부’,자치·우정성을 일원화한 ‘총무성’,건설·운수성·국토개발청등을 통합한 ‘국토교통성’을 각각 신설하고 현재의 통산성 기능은 ‘경제산업성’이 대신토록 하는 내용이다.이와함께 현재의 후생·노동성은 ‘노동복지성’으로,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은 ‘교육과학 기술성’으로 재편하고 법무·외무·대장·농림수산성은 현재대로 존속시켰다.

보고서는 또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독립행정법인(일본형 에이전시)제도를 창설하고 내각기능의 강화와 관련,총리가 각의에서 기본방침을 발의할 수 있도록 내각법을 개정토록 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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