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위기확산 차단·미 영향력 증대 효과/반­IMF보호막 시장원리 희석 우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통화기금(IMF)이 연쇄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각국 금융위기의 해결사 역을 맡게 된데 대한 미국 납세자들의 논란이 분분하다.이 가운데 미 의회는 최근 클린턴 행정부의 35억달러에 달하는 IMF 활동증대를 위한 신규자금 요청을 거부했다.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 최신호는 IMF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아시아 긴급재정지원에 대한 반응을 요약 보도했다.

【찬성】 첫째,지구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태국으로부터 한국·일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경제 독감은 쉽게 미국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견해다.

둘째는 미국식의 개혁을 증진시킬수 있다는 것으로 비록 IMF의 계획이 각국의 상황에 맞춰 짜여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원리와 건전한 금융및 재정정책,자유무역의 원칙을 확대시켜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의 IMF지원은 미국의 지구적 영향력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반대】 첫째로 IMF의 보호막이 시장원리를 희석시킬수 있다는 견해다.지난 7월 이래 IMF는 태국과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이제 한국에도 주려하고 있는데 만일 처음에 태국을 경고용으로 그대로 침몰하게 했다면 한국과 같은 국가는 어떻게든 대책마련을 했을 것이다.

둘째로 IMF 프로그램은 그 방법이 낡아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는다.태국의 경우 IMF 개입이후에도 사태가 반전되지 않았다.즉,문제가 과잉소비가 아니고 과잉투자인 경우 이 프로그램은 별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권을 지지할수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지원된 2백억달러중 30억달러를 기부했는데 인도네시아 현정부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부라는 것이다.

넷째는 IMF 자체가 고비용·비효율의 기구로 세계은행 등 자매기구에 합병돼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