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유사’인정·국회승인문제 등 규정

일본정부는 새 가이드라인(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입각한 일본 주변 유사사태와 관련,대미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주변유사’ 인정 절차와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한 신규 입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한반도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때 자위대 등이 미국을 지원하는 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으로,대미 지원의 전제가 되는 주변유사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회 심의 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핵심이다.정부내에서는 이와 관련,▲일본주변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총리는 안전보장회의와 각의 결정을 통해 새 가이드라인의 주변유사에 해당한다고 규정,자위대 등 관계기관에 미국지원을 지시하고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았을때(일본유사)의 군사행동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때와 같이 사전또는 사후에 국회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사민당이 중국―대만 분쟁은 주변유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법안 추진에 신중한 의견도 많다고 신문은 덧붙였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