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경제계가 금융실명제를 보완 내지는 유보하고 금융기관대출금 상환연기를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라고 건의,이 논쟁으로 인해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본질적 문제가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정치권은 한결같이 경제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금융실명제의 부작용문제를 꼽으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무기명장기채권 발행과 대출금의 상환연기를 주장하고 있다.국민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기간동안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하고 금융기관의 대출도 연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국민신당은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만을 찬성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주장하고 있는 두개의 특단의 조치로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정부는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현재 우리경제는 ‘국가부도’ 또는 ‘국난(으로 비유될 만큼 위기에 처해있어 환부를 잘못 건드리면 더 위험한 상황에 접어 들지도 모른다.

한국은 그동안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긴급조치를 통해서 위기를 넘겨왔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3년 단행된 8·3조치다.대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사채동결과 금리인하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이 조치로 인해 금리가 인하되어 은행부채가 많은 대기업은 큰 혜택을 보았다.그러나 은행예금이 급격히 둔화되고 실세금리를 밑도는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해 은행의 부실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당시 사채를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겠다며 설립을 허가한 단자회사가 죽순처럼 늘어나 오늘날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종금사로 바뀐 것이다.

8·3조치는 대기업의 비대화를 가속화시킨 반면 금융산업은 낙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 조치는 대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시켜 경영위기를 극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는 대기업의 차입의존형 경영구조를 정착시켰다.

현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출금 상환연기는 사채가 아닌 제도금융권 자금의 상환동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그것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8·3조치가 잉태한 오늘의 경제위기이상의 ‘국가부도’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금상환연기 조치가 단행되면 당장 금융기관은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한국은행이 연장된 자금만큼을 은행에 빌려주지 않으면 대출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은행대출에 이상온다는 것은 금융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우리경제를 회생불능상태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한은이 상환연장된 자금을 대신 빌려준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금 상환연장을 위한 긴급명령은 한국경제를 담보로 일부 부실기업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게다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이런 조치를 단행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자금지원을 하지않을 우려마저 있다.IMF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긴급자금을 지원해줄 것이 분명하다.

금융기관구조 조정을 지연시키고 산업구조조정마저 지연시키는 긴급명령은 단행되어서는 안된다.다만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고려되고 있는 무기명 장기채권발행은 지하자금의 양성화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무기명 장기채권발행의경우 실명제를 충실히 지켜온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행이율을 상당히 낮게 책정해야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지난 62년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래 가장 어려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정부·정치권·국민 모두가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충동을 자제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정도를 걸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