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골프 여행 알선업체 단속/프로구단 외화사용 자율축소 유도

28일 문체부가 마련한 ‘경제살리기 추진대책’은 관광수지 적자와 공연예술 및 체육교류 관련 외화절감 등 무역외수지 개선에 중점을두고 있다.이날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다.

■관광수지 적자해소 노력

외국인 관광객 유치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지역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빠른시일 내에 추진한다.관광안내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안내소와 안내표지판 등을 확대한다.유치대상국별로 기호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내년 5월중 ‘한국관광정보축전’을 개최,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전문여행사를 지원,지자체의 자매결연국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내국인의 건전한 해외여행을 유도하고 불건전·과소비 해외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신문·방송매체의 협조와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카지노 도박,골프 등 호화여행자 및 알선업체를 집중관리한다.여행기본경비 한도액을 하향조정해 제도상의 과소비 요인을 제거한다.

■공연예술 관련 외화 절감대책

공연기획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자제를 유도한다.10만달러 이상의 고액공연물 초청사업을 유보한다.관광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공연료를 한화로 지불토록 권장한다.

내국인의 예술의 전당 등 공익단체가 자체계획한 해외공연을 최대한 억제한다.연극협회 등 민간단체의 해외공연은 대표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자제하도록 권장한다.

■출판물 및 영화 등 영상물 관련 외화 절감대책

외국영화 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사를 대상으로 고가의 영화 수입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수입추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우리영화의 해외 촬영·녹음 등을 억제하고 우수영화의 제작 지원 및 우리영화 보기 등을 전개한다.외국 음반·비디오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지양토록 한다.이를 위해 견본을 먼저 수입해국내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한다.동일한 외국서적에 대해 업체간과 당경쟁과 수입을 억제한다.오락성·대중성이 강한 서적은 수입을 지양토록 한다.

■체육관련 외화절감대책

현재 팀당 야구 2명,축구 5명,농구 2명으로 돼 있는 프로단체별 외국인 용병 보유 한도를 오는 12월 중 재검토한다.해외전지훈련 기간을 현재의 20일 이하에서 15~10일로 단축한다.외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도 선별하여 참가토록 하고 파견인원도 정예화한다.선수단 파견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한다.외국산 운동용구 수입을 억제하고 훈련용품의 외제사용을 억제한다.국제대회의사전조사단 파견도 축소한다.<곽영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