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일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그곳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별견할 기회를 가졌다.짧은 기간의 관찰이었지만 한마디로 말해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주목되는 4강 정상외교
특히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정세속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은 두드러져 보였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거의 한주일의 일본 방문일정을 갖고있는 이붕 중국총리와 양국간 신어업협정체결을 포함한 경제협력문제와 한반도안정을 포함한 동북아정세문제를 논의하거나 매듭지었다.이 기간중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방일해 역시 쌍무적 협력문제를 조율했다.
이런 일본에 비해 한국은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꼴이 아닌가 생각된다.잿밥에만 정신이 팔려 서로 저질스럽게 치고받는 개구리말이다.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경제발전과 통일이 가장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이런 중요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변4강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있다.
또 최근 강택민 중국주석의 미국방문,하시모토 일본총리의 러시아방문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잇달아 이루어졌고 내년 들어서면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강주석의 일본방문이 계획되고 있음도 알고있다.그런데도 주요정당과 대통령후보들은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4강외교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선진’ ‘21세기’를 위치고 있기는 하지만 구호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목을 끌만한 외교정책이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한 후보도 없다.4강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정책을 성안하는 일은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이때문에 열강의 각축에 희생된 19세기말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게되고 정도의 차이나 형태의 차이는 있겠지만 20세기말에도 4강에 의한 국익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진 21세기’ 위한 정책을
귀국해보니 우리는 경제적 국난에 처해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외환위기가 다가오고 경제침체는 가중되고 있다.
일본도 최근의 경제는좋지 않다.외환 주식 채권이 모두 떨어지는 ‘3저현상’에 직면해있다.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자세에 있어 한·일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수있었다.금융개혁이라는 같은 처방을 놓고 그 추진방법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다.
○눈치보기에 국민만 피해
물론 일본의 금융개혁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대규모 은행 증권회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야쿠자와 연결된 총회꾼들에게 이권을 준 혐의로 대형금융회사의 회장과 사장들을 사정없이 구속하면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또 총체적 개혁에는 대장성의 축소라는 자기희생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실행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밥그릇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이표 저표 모두 놓치지않으려고 금융개혁법안을 뒤로 미룬 무책임한 우리 정치권과는 접근방식이 다른 것이다.
임기말의 정부정책을 부축해주지 않으면 그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따라서 이 눈치 저 눈치보느라 아무 것도 못하는 정치권,다른 후보의 흠들춰내기와 깎아내리기에 정신없는 대선전은 국민에 대한 무시와 도전이다.
오히려 임기말의 국정을 부축하고 협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대권에 접근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교민들도 경제와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주필>
○주목되는 4강 정상외교
특히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정세속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은 두드러져 보였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거의 한주일의 일본 방문일정을 갖고있는 이붕 중국총리와 양국간 신어업협정체결을 포함한 경제협력문제와 한반도안정을 포함한 동북아정세문제를 논의하거나 매듭지었다.이 기간중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방일해 역시 쌍무적 협력문제를 조율했다.
이런 일본에 비해 한국은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꼴이 아닌가 생각된다.잿밥에만 정신이 팔려 서로 저질스럽게 치고받는 개구리말이다.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경제발전과 통일이 가장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이런 중요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변4강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있다.
또 최근 강택민 중국주석의 미국방문,하시모토 일본총리의 러시아방문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잇달아 이루어졌고 내년 들어서면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강주석의 일본방문이 계획되고 있음도 알고있다.그런데도 주요정당과 대통령후보들은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4강외교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선진’ ‘21세기’를 위치고 있기는 하지만 구호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목을 끌만한 외교정책이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한 후보도 없다.4강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정책을 성안하는 일은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이때문에 열강의 각축에 희생된 19세기말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게되고 정도의 차이나 형태의 차이는 있겠지만 20세기말에도 4강에 의한 국익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진 21세기’ 위한 정책을
귀국해보니 우리는 경제적 국난에 처해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외환위기가 다가오고 경제침체는 가중되고 있다.
일본도 최근의 경제는좋지 않다.외환 주식 채권이 모두 떨어지는 ‘3저현상’에 직면해있다.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자세에 있어 한·일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수있었다.금융개혁이라는 같은 처방을 놓고 그 추진방법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다.
○눈치보기에 국민만 피해
물론 일본의 금융개혁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대규모 은행 증권회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야쿠자와 연결된 총회꾼들에게 이권을 준 혐의로 대형금융회사의 회장과 사장들을 사정없이 구속하면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또 총체적 개혁에는 대장성의 축소라는 자기희생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실행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밥그릇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이표 저표 모두 놓치지않으려고 금융개혁법안을 뒤로 미룬 무책임한 우리 정치권과는 접근방식이 다른 것이다.
임기말의 정부정책을 부축해주지 않으면 그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따라서 이 눈치 저 눈치보느라 아무 것도 못하는 정치권,다른 후보의 흠들춰내기와 깎아내리기에 정신없는 대선전은 국민에 대한 무시와 도전이다.
오히려 임기말의 국정을 부축하고 협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대권에 접근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교민들도 경제와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주필>
1997-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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