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변여건 개선… 불안감 해소 시급/기업 설득 보유외화 시장공급 모색을

외환위기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폭등으로 외환시장이 이틀째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기업들이 달러화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입결제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금융기관들은 외화매입을 위해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면서 시중금리 역시 연일 치솟고 있다.외환시장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에서의 이탈과 그로 인한 주가폭락 및 시장금리 폭등을 촉발하는 등 총체적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신용공황 현실화 조짐

더욱이 13개 금융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무산으로 인한 심리적 효과로 대외 신인도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등 외화자금난 심화로 인한 신용공황(패닉)이 현실화될 조짐이다.전문가들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거나 중앙은행이 해외차입에 나서는 등 적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현 금융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외환당국의 외환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수준을 감안할 때 외환당국이 환율을 통제할 수 있는 선이 달러당 915원으로 보았다.이때 강력하게 시장 개입을 했어야 했으나 실기했다는 것이다.외환당국이 지난달 20일 달러당 915원선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때부터 사실상 패닉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그뒤에는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의 원화가치 절하 압력을 수용해야했음에도 이번에는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등 시장의 자율기능을 짓누른 것이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달러당 915원선 붕괴를 계기로 원화가치의 추가 절하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압력은 수직상승했다.시장참여자들은 연초 대비 원화가치의 하락 폭을 20%로 내다보며 연말까지 달러당 1천60원까지 뛸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915원때 개입 했어야

당국은 이처럼 시장이 한참 앞에 가있음에도 이와 상관없이 한정돼 있는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이같은 정책실패에 의해 지난달 30일에는 개장 30여분만에 법정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외환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외환당국은 또 지난 11일에는 외환보유고를 집중 방출,환율이 달러당 1천원선 아래서 형성되게 하겠다며 시장의 기대심리가 충분히 반영된 데다 정부의 환율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그러나 일주일도 채 되기 이전인 17일에는 시장개입을 포기하면서 은행간 거래환율 1천원선이 무너졌으며 18일에도 속수무책의 상황이 이어지는 형국이 빚어졌다.

○환율방어 의지 안믿어

당국의 환율방어에 대한 의지표명이 시장참여자들에게 공염불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대우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외환당국의 환율방어 정책이 수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계속할 경우 어떤 정책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외환시장의 주변여건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장참여자들과 ‘도덕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