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통폐합·인수 유도/금융안정대책 19일쯤 발표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고 통합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을 7조∼8조원 규모로 하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19일쯤 발표된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천4백억원인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을 7조∼8조원으로 현재보다 10배 안팎 늘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종금사를 인수하는 종금사나 기업에게 이 기금을 지원,부실한 종금사의 통폐합과 인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만큼 지원할 계획이며 부실은행에 대해서도 종금사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을 늘리기로 한 데는 금융기관 통폐합에 따른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면도 있다.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의 잡종재산(주식과 일부 부동산)을 예금보험공사에 넘기는 방안은 이미 지난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됐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