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록세 ‘늑장입금’ 1,558건 적발/서울시 중간감사 결과

차등록세 ‘늑장입금’ 1,558건 적발/서울시 중간감사 결과

입력 1997-11-15 00:00
수정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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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청서 15억대… 최장 일주일 유용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세금증발 사건과 관련해 시내 전 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서울시는 14일 중간감사 결과,1천5백58건에 이르는 자동차 등록세 15억원이 차량 등록날짜보다 최장 1주일까지 늦게 시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량 등록자가 세금을 은행에 입금한 당일 해당 구청에서 등록 절차를 마쳤음에도 세금을 받은 은행측이 일주일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 유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올 1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감사 결과로 95년 11월분까지 조사가 끝나면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지역 현안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6억 9000만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동대문구 내 전농동과 답십리동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편익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총 26억 9000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14일 교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동대문구 내 주요 숙원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쌈지공원경로당, 노인지회 등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 3억원 ▲ 전농 정보화교육장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7억 3000만원 ▲ 도로 5개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6억 6000만원 ▲ 전곡초 앞 전농로 지중화 사업 10억원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부터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열선과 지중화 사업, 공공교육장 내진보강까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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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날짜가 다른 세금자료는 모두 6천2백82건에 이르며,입금 지연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4천8백24건은 전산장애 또는 중과세 납부기일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조덕현 기자>

1997-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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