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록세 ‘늑장입금’ 1,558건 적발/서울시 중간감사 결과

차등록세 ‘늑장입금’ 1,558건 적발/서울시 중간감사 결과

입력 1997-11-15 00:00
수정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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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청서 15억대… 최장 일주일 유용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세금증발 사건과 관련해 시내 전 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서울시는 14일 중간감사 결과,1천5백58건에 이르는 자동차 등록세 15억원이 차량 등록날짜보다 최장 1주일까지 늦게 시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량 등록자가 세금을 은행에 입금한 당일 해당 구청에서 등록 절차를 마쳤음에도 세금을 받은 은행측이 일주일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 유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올 1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감사 결과로 95년 11월분까지 조사가 끝나면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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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날짜가 다른 세금자료는 모두 6천2백82건에 이르며,입금 지연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4천8백24건은 전산장애 또는 중과세 납부기일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조덕현 기자>

1997-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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