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록세 ‘늑장입금’ 1,558건 적발/서울시 중간감사 결과

차등록세 ‘늑장입금’ 1,558건 적발/서울시 중간감사 결과

입력 1997-11-15 00:00
수정 1997-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구청서 15억대… 최장 일주일 유용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세금증발 사건과 관련해 시내 전 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서울시는 14일 중간감사 결과,1천5백58건에 이르는 자동차 등록세 15억원이 차량 등록날짜보다 최장 1주일까지 늦게 시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량 등록자가 세금을 은행에 입금한 당일 해당 구청에서 등록 절차를 마쳤음에도 세금을 받은 은행측이 일주일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 유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올 1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감사 결과로 95년 11월분까지 조사가 끝나면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수납날짜가 다른 세금자료는 모두 6천2백82건에 이르며,입금 지연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4천8백24건은 전산장애 또는 중과세 납부기일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조덕현 기자>

1997-11-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