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청서 15억대… 최장 일주일 유용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세금증발 사건과 관련해 시내 전 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서울시는 14일 중간감사 결과,1천5백58건에 이르는 자동차 등록세 15억원이 차량 등록날짜보다 최장 1주일까지 늦게 시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량 등록자가 세금을 은행에 입금한 당일 해당 구청에서 등록 절차를 마쳤음에도 세금을 받은 은행측이 일주일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 유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올 1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감사 결과로 95년 11월분까지 조사가 끝나면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납날짜가 다른 세금자료는 모두 6천2백82건에 이르며,입금 지연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4천8백24건은 전산장애 또는 중과세 납부기일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조덕현 기자>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세금증발 사건과 관련해 시내 전 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서울시는 14일 중간감사 결과,1천5백58건에 이르는 자동차 등록세 15억원이 차량 등록날짜보다 최장 1주일까지 늦게 시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량 등록자가 세금을 은행에 입금한 당일 해당 구청에서 등록 절차를 마쳤음에도 세금을 받은 은행측이 일주일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 유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올 1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감사 결과로 95년 11월분까지 조사가 끝나면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납날짜가 다른 세금자료는 모두 6천2백82건에 이르며,입금 지연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4천8백24건은 전산장애 또는 중과세 납부기일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조덕현 기자>
1997-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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